고소장 경찰서 출석 전 준비사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세보증금 반환 역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반환되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명령이 내려졌던 상황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곧바로 배임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혼 조정 당시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며, 법적으로 사기죄는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이혼 당시 연대보증인 여부를 몰랐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이유가 개인회생 신청 절차 중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고소 내용대로 배임이나 사기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는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 경찰 조사 대응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초동 대응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조사 전에 서류를 정리하여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