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법적 주의점 

배우자 혹은 교제하는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스럽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미 위법 증거를 수집하시고 수습이 안 되어서 오시는 의뢰인분들을 뵐 때도 있는데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7고단2175 판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두 사람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두 사람의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는데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A씨를 동법에 위반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 A씨가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앱과 같은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위법한 증거확보 방법인데요.

법원은 이러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러운 상대 배우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시고 감정에 휩쓸려 서두르시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는 때가 많은데요.

​

이때 외도를 추궁하는 자신에게 발뺌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대 배우자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한시라도 빨리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 현장을 급습하고 싶어 불법 흥신소와 같은 사무소에 불륜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간통죄가 형사 처벌되던 시절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이렇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피해자분들께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혹은 위법인지 몰라서 불법적인 방법들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하여도 그것을 위법하게 수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외도의 증거 수집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집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간소송이나 민법상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하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향력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승소하는 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