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도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디지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절입니다. IT를 비롯하여 전자기술의 발전 때문일까요?

초소형 카메라에서부터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핸드폰 카메라 장치. 그리고 원격 조종장치를 통한 몰래카메라 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도구나 기술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날로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및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 모르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요.

“위 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이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판결 참고)라고 대법원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상대방 동의 없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잠들어 있는 여성의 나체를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데요.

영상통화 중 몰래 타인의 신체를 화면 녹화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을 하였다면 이 행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도10477호 판결​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의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위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신체가 촬영되거나 은밀한 행위들이 영상으로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 피해자분들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텐데요.

​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신속하게 하여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해자가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자기 신체가 몰래 찍힌 것도 끔찍한데 가해자가 그것들을 보관하면서 계속 보거나 아니면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핸드폰이나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하여 가해자가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영상 등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여진 노하우를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