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업체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습니다. 자수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1. 질문자께서는 당근마켓 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의류매장 시장조사, 어렵지 않은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설정)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정범의 업무지시내용(대화내용),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얻은 이익이 실비 보전 차원이었는지 여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됨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여부,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3. 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내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1. 보이스피싱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통상 기계적으로 기소로 올립니다. 2. 자수를 하고 합의까지 가능하다면 실형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피의자가 직접 전화할 경우 피해근을 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기를 권합니다. 3. 합의 및 재판단계 선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소유예가 될 거라는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전달책 사건은 대부분이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