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피해자변호│직속 상사를 엄중하게 처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직속 상사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회사 해고처분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SNS에 의뢰인을 강간범이라고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특히 가해자가 직속 상사라면 피해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직장 내에 있고 계속 마주쳐야 된다는 사실과 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적 굴욕감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당시 범죄 상황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