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피해자변호│성범죄 사건, 재정신청인용 해결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유명 호텔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지방 신규 호텔 개장을 앞두고 개장 준비팀에 소속되어 개장 준비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장 도중 팀 회식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팀장이 의뢰인을 잡아 끌고 공실인 객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다른 팀원들이 호텔을 뒤진 끝에 해당 방으로 왔으나 없는 척 등을 하며 의뢰인을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수사단계에서의 동료들의 비협조
  ​
  동료들은 의뢰인을 찾는 등 초기에는 의뢰인을 구해주고자 하였으나 막상 사내 진상 조사 절차 등이 시작되자 각종 조사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 의뢰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 CCTV등 수사기관이 원하는 물적증거의 부재
  ​
  더욱이 CCTV가 객실 내부 등을 향하고 있지는 않아 수사기관이 원하는 구체적인 물적증거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빙성과 일관성 있는 진술을 수사 기관에서는 신뢰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내 징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황은 나쁘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

• 재정신청을 통한 사안의 재정리 및 신빙성과 일관성 제고
  ​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본 사건을 처음부터 재정리하는 한편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재정 신청을 통해 기소를 노렸습니다.

3. 결과

2022년 재정신청 인용률은 0.5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사실관계의 재정리 및 의뢰인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신청 인용을 이끌어냈고, 피고소인은 기소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