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 통매음 선고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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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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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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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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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롤(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사례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전략과 과정을 소개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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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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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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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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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 한국서버 솔로랭크게임 내 공개채팅방에서, 여성 B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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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양에게 "OO랑 서로 성기나 물고빨고해라", "걸레다" 등 성적인 말과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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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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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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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오히려 B양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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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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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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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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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매음(성범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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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달라",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해 달라" 등을 요청드리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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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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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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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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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은 과거와 달리 통매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수사로 대응하고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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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매음에 대한 법원의 판례 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이 결함되어 있어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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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통매음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등에 임용되지 못하게 되거나 당연퇴직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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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