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호 등 처분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1호 처분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 진행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부법원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등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주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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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조치결정 통보서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B양에게 키스를 하면서 B양의 안았습니다.

이에 B양은 A군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A군의 고백을 거절하였으며, A군에게 키스 등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B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양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라고 말하자, A군은 B양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군이 평소 B양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술에 취한 B양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며 수사기관에 A군을 고소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키스를 하고 안았으나, 지속적으로 B양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군이 자신의 억울함만 해소하고 있어 '소년원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으로 소년부재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호 등 처분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B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⑴ 'A군이 B양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A군은 B양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고백을 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안았던 것만 있을 뿐, B양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이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추행을 당했다는 당일 혹은 이후, B양은 평고와 같이 A군과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 B양이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는 학교 교실로 당시 A군, B양과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 모두 A군이 B양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B양은 A군과 갑작스럽게 키스 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다소 악의적으로 A군이 하지도 않은 추행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⑵ 'A군이 B양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안을 점'에 대해서, A군은 B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군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초범이라는 점, A군은 평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A군은 지도한 담임선생님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이 B양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비행사실에서 삭제하였으며, 'A군이 B양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안을 점'에 대해서 A군에게 '1호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아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년부 재판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관련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였다가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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