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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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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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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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법원·수사기관은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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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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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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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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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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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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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던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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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사귀는 동안 'B양이 전 남자친구로 인해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으며,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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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에는 B양을 말렸으나, B양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B양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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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의 전 남자친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B양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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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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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될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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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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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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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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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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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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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사를 마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B양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처음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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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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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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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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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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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 방향을 잡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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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마 매수ㆍ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