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펜타닐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구속수사나 징역형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펜타닐 혐의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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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펜타닐 정의 및 처벌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목적 외 사용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펜타닐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펜타닐 남용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을 뿐 오·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처방 병원의 진료 기록,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펜타닐 남용 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주변사람들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기록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2. 펜타닐 남용 사실이 없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병원 진료 기록, 처방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펜타닐을 처방받았을 뿐, 오남용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펜타닐 관련 사건은 마약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중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펜타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이용해 펜타닐 남용을 적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은 엄중한 실형 등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하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타닐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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