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정식재판 벌금 감액] 지하철 몰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9.경 출근시간 지하철 에서 여성A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평소 가던 출근길로 가지 않고 A씨를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A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이를 발견한 A씨로부터 즉시 제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A씨는 바로는 아니었지만 출근 후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 인사 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 넘게 재직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를 찾기 전에 이미 경찰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휴대전화기도 임의제출한 상태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상담하며 사건내용을 파악했고, 의뢰인께서 1) 이미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했고, 2)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서가 작성되었으며, 3) 촬영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존재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여 송달장소를 바꾸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 저는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잘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께서 반드시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의뢰인 모두 그때까지도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재판 과정에서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탁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 액수를 3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 불법촬영도 처벌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최근 추세로, 초범, 유포되지 않았음, 합의 등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