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중고차 3자사기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요즘 중고차 매매 어플을 통해 차량을 매도하려는 개인들이 많다보니 이를 이용한 3자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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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어플을 통해 차량을 매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중고차 매매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임한 중고차 3자사기 사건의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 어플에 차량을 등록해 두었고,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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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서률를 받은 후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장소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합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고, 중고차 매매상사 이름으로 입금한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주면 처음에 합의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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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받은 돈을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음을 직감하고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차량을 가져가려는 외국인을 저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돈을 받았으면 차량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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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차량의 명의는 이미 중고차 매매상사로 이전된 상태였고,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중고차 3자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차량을 인도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외국인 직원이라는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구청검사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며 차량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의 지인이 거절하자 미행을 하여 의뢰인 지인의 집에 숨겨두었던 차량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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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하게 된 저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법원의 인용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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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중고차 매매상대를 상대로 차량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는 만큼 유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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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어플을 이용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나 중고자 매매상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위와 비슷한 사례는 중고차 3자사기에 해당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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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중고자 3자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