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후 변호사 선임이 절대 필요 없는 경우와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를 구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첫번째 음주단속? 변호사 필요 없음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선임이 절대 필요 없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입니다.
음주운전 1회 단속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적 사고나 인사 사고가 있어도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람이 크게 다쳐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여 뺑소니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1회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2. 두번째 음주단속? 단순 음주라면 변호사 필요 없음
두번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첫번째 단속된 경우는 벌금형, 두번째 단속된 경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단속되어 전과가 1회 있으신 분이라면,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고, 반성문과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정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받을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음주운전이라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가 길고, 중대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또는 1회 음주운전을 한지 불과 몇년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은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회 음주운전은 무조건 집행유예" 라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거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2회 음주운전의 경우,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상담은 로펌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에 대략 10만원 정도 입니다.
이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대응하시면
최악의 위험은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벌금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의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사한다" 라고 명시된 경우 입니다~!!
집행유예란 대부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말하고,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높은 형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위 사규에 따라 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구약식)" 즉,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 도움을 반드시 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서는 벌금을 선고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고,
집행유예를 받아 직장을 잃게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전과 2범, 세번째 음주운전 부터는 변호사 선임 필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3번째 단속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10년 내에 2번이든, 10년 내에 1번 10년 전에 1번이든 이런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것은 음주운전 습관이 있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 큰 사고를 낼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면, 혼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
1) 첫째, 반드시 음주운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 라면 우선 신뢰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사건수행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3회 이상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한 실적이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실적이 없는 변호사는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음주전과 2회인 분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너무 많아 따로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3) 셋째, 변호사 선임료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운전당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싸움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료가 5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는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는
최소 금액으로 착수금을 책정하고, 성공보수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선임이 절대 필요 없는 경우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좋은 포항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