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학교폭력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피해를 입은 학생을 제가 대리하여
가해 학생측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 승소한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피해 학생이 학폭을 학교에 신고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재로,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돈을 갈취당한 경우,
치료비나 갈취당한 돈 등을 합산하여
피해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손해라고 합니다.
둘째로,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 또한 자녀가 당한 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돈으로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란,
이러한 적극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가해학생에 더하여
그 부모님을 공동피고로 적시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시는것 처럼,
우리 대법원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 학생 부모님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3.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금 중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 등은
대부분 100만원 내외로 큰 부분은 아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에,
학교폭력 민사소송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경우,
적게는 4-5백만원, 많게는 1천2-3백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돈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학교 폭력을 자행하고서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기에,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경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법적 징계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번 사건의 경우?!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정신적 손해 및
이미 지출한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8,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정방법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검색"
사이트를 확인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 검색창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검색" 이라고 검색하시고,
2) "변호사 검색" 탭을 클릭하시고,
3) 전문분야 검색에 "신" "학교폭력"을 선택하고
4) 기준위치를 "경북"으로 선택하여
5) "검색"을 클릭하시면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 경북지역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정우 변호사 1명으로 검색됨을 알 수 있습니다~!!
6.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것이지만,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한
마지막 법적 조치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학폭 피해자로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실전경험을 가진 신정우 변호사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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