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신정우 상간 소송 2500만원 감액 성공 사례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2천5백만 원 감액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

오늘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변호사, 부산 지사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

특히, 포항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과 상간 소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책을 저술하여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혼, 상간 소송에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

특히 이 글의 제목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2천5백만 원 감액 성공"으로 되어 있으므로, 포항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포항 법원에 재판이 걸리신 분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게 되신 분이겠지요.

​

그래서 오늘은 이혼, 상간 소송 중에서도 상간 소송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분이나 소송을 당하신 분이나 모두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

1. 상간 소송의 핵심?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바람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간 소송입니다.

​

그렇다면 상간 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

첫째, 배우자가 바람이 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가 바람난 것 같은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이러한 의심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상간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휴대 전화의 통화 목록, 휴대전화 사진첩, 카카오 톡,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을 확인해서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내 남편이 자신은 총각이라고 감쪽같이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남편이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애 엄마 나갔다" "애들 데려다주고 갈게" "오빠 와이프 오늘 친정 갔나?" 와 같이,

​

상간녀가 남편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이번에 수행한 사건의 개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 남성이었습니다. 친한 직장 동료 여성분과 다소 수위 높은 말을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다 동료 여성분의 남편이 여성분의 카톡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흥분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카톡을 읽어보니, 부정행위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 모종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판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의 의뢰인과 직장 동료 여성분이 다소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여 이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인 남편의 청구가 과다하여 충분히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

3. 사건의 결과?!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총 3천5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 방어에 나섰고, 결국 판결은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

2천5백만 원을 감액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

특히, 소송비용 중 70%는 남편인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

저의 의뢰인은 소송비용도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상간 소송 시 주의할 점?

1) 소멸시효

​

상간 소송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쉽게 말해서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송을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1년, 2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이 난 상황을 알게 된 경우라면 빠르게 소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또한, 중요한 점은 잠금이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어보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면, 그 사실을 순순히 배우자에게 고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히 대응해야 고소를 당해서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명예훼손

​

상간녀나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흥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성을 찾으시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오히려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4) 판결문 공개 주의

​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판결문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도 안됩니다.

​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문에 상간녀나 상간남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상간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

이러한 판결문 공개로 상간녀나 상간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5. 마치며

오늘은 상간 소송의 핵심 내용, 승소 사례, 상간 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오늘 내용이 포항 지역에서 상간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