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성매매알선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됨

 B는 성매매업소를 권리금 1500만원에 인수하고 업소로 사용할 공간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세 180만원, 관리비 3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A는 이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응대, 정산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에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칸막이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 사건 업소는 B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A는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A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장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지위였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공동가공의사도 없었고 역할 분담을 하지도 않아 방조범에 불과했으며 빚이 있어 금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부모님 사업까지 어려워져서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처음에는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시작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현재 업소에 근무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 300만원]

4️⃣ 관련법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5️⃣ 쟁점

성매매알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방조범으로 인정되게 하여 처벌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