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공연음란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은 전과는 없었고, 거주지 근처에서 운동을 하러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근처 빌라에서 노출행위를 하다가 빌라 거주 인에게 들켜서 도주함.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가 진행됨.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하기에 인정 및 반성과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함. 성범죄의 특성상 추후 범죄경력이 남으면 취업이나 외국유학, 외국이민 등에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잇으므로 최대한 수습하기로 함.

본인이 스스로 치료행위나 교육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전의 동종전과가 없으므로 경찰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 송치후 담당검사에게 의견서 제출과 면담신청을 통해 반성의 표시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로 함.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은 요구하지 않되 재발방지 각서와 반성문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함. 피헤자가 금전적 배상없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조정 결과를 참작하여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범죄경력이 남지 않게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