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륜관계에서 대여금 반환청구-피고승소 (원고청구포기) 

의뢰인은 피고로서 진지하게 남자를 사귀고 만났으며 동거했지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남자로 이를 속이고 동거했고, 나아가 다른 여인과 만나러 동거관계를 일방적으로 깼으면서 기존에 생활비와 인테리어를 하라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 이는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임을 밝힐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동거관계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속인 사정들을 증거로 입증함. 한편 상대방에 대한 반소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기로 함.

결국 1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승소하였고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만 각자 부담하되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하였음.

어차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무자력이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강제조정에 응하고 종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