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조정이혼재산분할과 다른 점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vs 조정이혼재산분할

이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이혼의 시작은 나에게 맞는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에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나만의 이혼 전략을 세워줄 이혼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조정이혼재산분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모두 예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쟁점인 만큼 사전 지식과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분할 대상과 기여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이혼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극명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협의이혼 특징

일단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신속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쳐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이혼숙려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숙려기간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 물론 가정폭력처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간절한 경우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넘길 수 있죠.

서로 이혼 의사가 동일하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깔끔하게 되어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약 1개월에서 3개월 내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서가 강력한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후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가져올 수 없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결과에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은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여 처음부터 다시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논의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한 합의서가 있다면 법원은 해당 합의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판결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죠.

재산분할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합의해야 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 선정과 기여도 주장입니다.

'합의'가 목적이라면 배우자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재산분할금'이 목적이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나 재판이혼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 역시 분할금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다툼을 시작하고 싶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낫죠.

분할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벌어들인 공동재산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부부라면 소유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여도는 가정에 기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산정됩니다.

소득활동이 없던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 양육, 내조 등의 활동을 피력하여 높은 기여도 비율을 확보할 수 있죠.

조정이혼 특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확정력이 불안한 분들께는 조정이혼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 가능성만 열려 있다면 진행 가능한 이혼절차인데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1) 확정력

우선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의 결과인 조정조서에는 확정력이 부여됩니다.

불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혼 후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2) 편리함

여러분은 굳이 조정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전후로 두 차례 법원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조정이혼 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선임한 대리인은 여러분을 대신해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함

"그래도 협의이혼이 더 빠른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사건은 2~3개월 내로 마무리되죠.

재판이혼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이혼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력자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겨둔 재산, 내가 피력할 수 있는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이혼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혼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죠.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사건에만 집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따로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는데요.

언제든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원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