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대부분의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절반은 불송치의 결정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막상 법리 검토를 거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형법상 성폭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고소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요.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직접적으로 합의를 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악용해서 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무고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소위 말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일단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성범죄자로 색안경을 끼게 될까 두려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거액을 전달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고소당하였다고 하면 겁을 먹고 합의하게 되는데요.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공무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순히 상대의 요구에 응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 조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강간 준강간 합의금 얼마나?

우선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혐의가 드러났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적정선의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는지입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하면 협상 과정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일 돈이 없거나, 거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까워 포기한다면 사실상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피해자는 추가로 민사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지 못한 채 보상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감형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 나을지 고민된다면

한편 어떤 분들은 어차피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라면, 굳이 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해자로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났다면 가급적 기소에 이르기 전에 형사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협상에 성공한다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보다도 더욱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선처를 구하여 감형받는 한편,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는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입니다.

다만 민사 배상의 액수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아닌지 법률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통상 강간 혹은 준강간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거쳐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추가로 제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가 아닌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부제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형사절차를 통해 이미 충분한 금액을 받았으니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건을 넣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검찰 기소 전에 성공한다면 대개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강간이나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마무리하여도 집행유예가 최선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옥에 수감된다면 모든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 빠르게 피해자와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에 기재되는 점은 같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에 이를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