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처벌 위기라면 

격려한다는 의미로, 수고했다는 뜻으로 다독인 것인데도 성추행인가요?

만일 성추행범으로 몰려 위와 같은 억울함을 느낀다면, 감정적인 측면이 아닌 이성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성추행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은 성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법리적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성립 요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자세한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내 성추행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아무리 가벼운 신체 접촉이거나 별다른 뜻이 없는 스킨십이었다 하여도,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장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회사 내규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 강등되거나 해고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억울하다, 정말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분석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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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처벌 규정 알아보면

우선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들어갑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만일 성립한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장내 성추행 규정 알아보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뜻합니다. 업무, 고용 혹은 그 외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들에 대해 많이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면접 채용 과정 역시 포함돼

한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직장내 성추행을 포함해서 면접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때도 성립이 됩니다.

법원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손이나 발, 다리, 어깨, 등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도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사건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이 발생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추행이라고 볼 만한 사안이 충분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는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손금을 봐주며 접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채용을 위하여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식당에서 면접을 보았던 점,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많아 초범도 징역 가능

더욱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직장 내의 공간에서 지속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1회 적발이어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용 과정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벌인 일이라 하여도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에 처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부하나 직장 동료 여러 명을 상대로 벌이는 사례들도 많으므로, 무겁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장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입건되었다면, 해명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감형을 이끌어 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지 또는 누명을 벗어야 할지 판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