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까지 가능 

해마다 연말이 되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 중에 음주운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정도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는데요.

지금은 전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기간이나 몇 년이 흐른 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에 따라 요즘은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행위에 대한 초범이고 수치가 낮아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조금 마셨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생명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형량 자체가 올라가면서 동승자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벌을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주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였다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걸려 조사를 받아야 할 때 전혀 몰랐다, 혹은 억울하다는 말로 변명을 한다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 가해자로 몰렸다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저질렀거나 혹은 조수석에 앉아 함께 걸렸다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떤 범죄일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수석에 앉았던 사람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처벌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해당 행위는 음주운전방조죄에 들어갑니다. 형법상 방조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의성을 가졌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거나, 도움을 제공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신 사람이 직접 차를 몰도록 키를 쥐여 주었거나, 차를 주행하라고 유도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술을 권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에 함께 탑승하였거나, 대리 기사를 호출할 수 없는 곳에서 술을 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접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사건 초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성립 요건 확인할 것



위의 행위들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이를 도왔거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로 불법행위에 동조하였는지, 혹은 방조하였는지에 따라서 처벌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하여 방조의 정도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에 이를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서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거나 실제로 도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량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큼이나 무거운 수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동차 키를 쥐여 주었거나, 근거리이니 운전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독려하였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독려 행위로 간주하여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 책임 더 무거워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동승자 역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범이고 근거리를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초래된 이상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자신이 방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러한 오해를 받는다면, 초기 단계에 블랙박스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을 이용하여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듣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 혼자서 이러한 증거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