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Question

저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는데 9.1.에 폭행으로 심사원 4주 위탁받고 1,2,4 호 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10월 5일소년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하였습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였더라고요
전 사건은 일단 보호처분 잘 받았다고 하여도 (친누나와 있었던 일)

이번에도 집에서 친누나와 있었던 사건이므로 소년보호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받고 싶어요
지금 형사사법포털 보니까 수원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집에서 친누나와 있었던 9.1. 폭행사건으로 심사원 4주 위탁받고 1,2,4 호 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10월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원가정법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대학진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이므로 그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적절한 처분입니다. 가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소년범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맞는 처분입니다. 
소년재판에서 반성, 교화의 의지를 잘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미성년자이기에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 처분 전력이 있어 처분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소년법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관할 가정법원에서 1, 2, 4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수원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이미 처분 받은 1, 2, 4호 보호처분 이외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