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과 기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함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2. 그런데,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건으로 결정된 경우가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벌금이든 집행유예 또는 실형선고가 된다면, 그러한 모든 처벌결과는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이 되며,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3. 그러므로 대학입시나 취업 당시 대학이나 기업체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서 위 범죄경력조회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면, 취학이나 취업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