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반려견 강아지 개물림사고 형사처벌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목줄이 풀린 개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 주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과실치상죄 벌금형 형사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이른 아침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인근 식당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갑자기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진돗개는 피해자의 몸집만 했고, 목줄이 매여있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넘어져 골절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반려견도 여러 군데에 물린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동물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후 가해 견주의 태도였습니다.

합의를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되려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후에도 같은 진돗개가 목줄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골목길이었다는 점.

둘째, 대형견 소유자로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셋째, 사고 후에도 동일한 관리 소홀이 반복되었다는 점.

넷째,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CCTV 영상,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동물병원 치료기록, 통화 녹취록 등 철저한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 효과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검찰로부터 과실치상죄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려동물 물림 사고 피해자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고 직후 현장 증거 확보: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증거를 즉시 수집하세요.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신체적 상해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정신적 충격 기록: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리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세요.

- 가해자와의 연락 내용 보관: 문자, 전화 등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법률 전문가의 조력 요청: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열은 반려동물 관련 사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