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행] 데이트폭력 손해배상 1,000만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남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당한 괴로움에 떨고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로 근절되어야만 하는 남편, 남자친구의 폭행사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부터 강력 처벌의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정작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맞아서 다친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가해자와 의뢰인(피해자)는 연인 사이인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의뢰인의 집 안에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의뢰인의 손을 지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 뒤 가해자는 의뢰인을 양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를 징역 10월에 처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확정되어 가해자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의뢰인과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출소 후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리자 이에 더욱 화가 난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특별한 손해(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쌓인 법원의 선례(판결례)로 인해 대단히 큰 손해배상금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열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정신과, 성형외과, 외상외과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은 내역을 모두 제출하며 의뢰인의 손해가 몹시 크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엉망이 된 사고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고당시 받았을 충격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는 손등의 화상흉터와, 주먹으로 맞아 변형된 늑골이 남아있었는데, 이에 대해 신체감정을 신청하며 손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구장해로 판단되어 노동능력상실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장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은 그동안의 선례에 따라 5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보기를 권고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황성하 변호사는 합의안을 거부한 뒤, 구체적인 신체 감정 계획까지 밝히며 의뢰인의 분노가 커서 이러한 합의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최초 제시액인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으로 강제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하였고, 이대로 확정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즉시 경찰에 신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셔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부상부위 및 현장 증거 확보: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증거를 즉시 수집하세요.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신체 상해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정신적 충격 기록: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리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세요.

- 가해자와의 연락 내용 보관: 문자, 전화 등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법률 전문가의 조력 요청: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열은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