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속전문변호사 특별한정승인 통해 '부모 빚 방어'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정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고인이 살아생전 일구었던 자산이나 빚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유류분 제도에 따라 직계 가족들에게 적정히 배분되죠.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안산상속전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망인이 남긴 재산이 많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사망한 부모 또는 가족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가족이 사망하고 한참 뒤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늦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채무상속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망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 관할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거주했던 지역이 경기도 안산시라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훌쩍 넘긴 뒤에 알았을 때는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죠. 그만큼 철저한 기준을 두고 엄중히 판단한다는 걸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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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뒤 갑작스러운 병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자녀들이 어렵게 수술비, 치료비 등을 마련해 충당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겨우 빚을 변제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엔 한정승인 청구가 수리될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자녀들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산상속전문변호사 같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요.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연이 끊겼던 직계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채무상속이 단순승인되어 하루아침에 망인의 빚을 변제할 입장에 높인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인이 사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돼 곤 합니다. 채권자가 구상금소송, 상속채무금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받아들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홍영택 안산상속전문변호사 해결했던 특별한정승인 사건 또한 이러한 사례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달리 상속받은 것이 없었던 자녀들이 어머니가 사망하고 2년이 지난 뒤,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 몰래 보증을 썼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홍영택 변호사 조력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채권자인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해달라고 청구한 건데요.

​소장을 비롯하여 상속인이자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에 이어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죠.

이어 보증보험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1개월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한정승인 심판청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홍영택 변호사가 청구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어머니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기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금액 또한 없었습니다.

이렇게 홍영택 안산상속전문변호사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재산상속 문제는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만약 이러한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