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선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 입실한 후 몰카를 촬영함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새벽 모텔에 입실했고 B의 의사에 반해서 B가 나체 상태로 양치를 하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마쳤고, 자신의 정신적 문제와 잘못된 성적 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교육 수강을 열심히 하였고, 초범이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