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 혐의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인에 비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곧 직장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문도 퍼지게 되고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위해제란..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생기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도 상당부분 감액되고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퇴직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선고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업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으로 반드시 통지되므로, 직위해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이므로 해임이나 파면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럼, 무혐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면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그러하지만, 이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 파면 정도의 중징계는 아니라도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가 일반인 성범죄와 다른 점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조금 억울하다 할지라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와도 파면,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므로 이는 차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면 끝까지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 일로 거론되는 것 자체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원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속기관에 통지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알게 될 텐데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여러모로 신뢰를 잃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기소되면 당연퇴직 되는 것이죠. 다만 성매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f:미성년자성매매라면 벌금형 이상 형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따라서 성매매로 적발되면 당연퇴직은 되지 않지만 직장에서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A는 마사지샵에 갔습니다.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인데 알고 보니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였지요. 하지만 A는 마사지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곳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때문이지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는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도 포함되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를 받았다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처럼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았다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할 테데요.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받은 서비스가 성매매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물론이고 힘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