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교, 부사관 강제추행, 무혐의 아니면 답 없는 이유 

A는 군인 장교로 부대 회식 중 술이 많이 취했고, 어느 순간부터 필름이 끊겼는데, 하급자인 여군 B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스스로 생각할 때 B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에 도무지 추행할 이유가 없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으나 그 때 일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강제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최악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나지 않느다로 말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진술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이 됩니다.

성범죄로 고소되면 일단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고 추행하지 않았음을 피의자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CCTV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민간의 수사기관, 재판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는 군형법상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징역 1년은 각오해야 하고 잘 받아도 집행유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 장교라면 형사 처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군인사법 제10조에는 군인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40조에는 제적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제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됩니다. 다만 제40조 제4호 단서에 의해서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은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고유예 제도는 거의 사문화 되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무튼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제적은 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인 장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적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전혀 별개이지요.

징계가 진행되면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역시 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징계에서 파면, 해임 보다 낮은 처분이 나와도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전역 결정이 되면 강제로 전역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억울하다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