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맞고소 거짓말 사안 무고죄 고소 승소 가능성

1. 거짓말로 지어낸 사안을 무고죄로 고소 하게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심의위원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쪽에서 거짓말로 사안을 만들어냈구요..증인.증거.목격자도 없고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이 거짓말로 지어낸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면 이 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무고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민사진행을 한 후 저희가 승소해도.. 또다시 가해자측에서 맞학폭과 맞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도 알려두세요. >> 학폴절차와 형사절차가 종려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다시 학폭과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질문자님 측의 학폭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후 정황에 대한 세부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