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다루었던 형사 사건 중 강제추행 수 건을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이전 의뢰인의 소개로 의뢰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특정 직업군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안색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 나중에 포스팅 하겠지만, 경찰 조사는 절대적으로 혼자 가시면 불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일정을 잡고 통보하거나, 긴급체포가 되어 유치장에 있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것 같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실관계”
A씨는 연말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전봇대 아래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B를 발견합니다.
과음하는 직장 특성상, 그날도 얼큰하게 취해 있던 A씨는 B에게 내려지는 전봇대의 불빛에 비친 수려한 외모는 평생에도 못 만날 이상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새벽이라 B씨가 들어가는 빌라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어두운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 복도를 지나,
지상층에 빼꼼하게 올라와 있는 창문 한 칸에서 불이 켜지는 것이 보입니다.
A씨는 곧바로 빌라 뒤편으로 갑니다. 빌라 뒤편에 가보니,
역시나 빼꼼하게 올라와 있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세탁물이 있는 건조대가 보입니다.
A씨는 다시금 용기를 내서, 창문 사이로 손을 뻗고, 속옷을 챙겼습니다.
손을 뻗자마자, 다용도실 문이 열리며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A씨는 어둠을 이유로 자신을 보지 못하였을 거라 확신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도로변으로 내달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용기의 부산물을 숨겨야 했습니다.
술 기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일단 내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엄청난 죄책감에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잠도 쉽게 잘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둔 여자친구는 A씨를 걱정합니다.
A씨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여자친구에게 모질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심장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경찰이 찾아올까 봐, 너무나 걱정되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주변에서는 무슨 일 있냐며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집 주변에서 경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나를 찾았구나.
며칠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고민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해야 할지. 자수를 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며칠을 끙끙 앓고 있던 중에 현관 벨소리가 들립니다. “A씨 계신가요. 경찰입니다”
A씨는 검정 봉투에 들어 있는 팬티를 들고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A씨는 모든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취중에 행한 행위이므로 맨정신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불리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성범죄의 시작점으로 이 사건을 봤다는 점입니다.
A씨의 행위는 절도입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이지만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시작으로 보는 것과는 형량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기타의 점들을 통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A씨에게는 비교적 유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충분한 상담과 A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흩어진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재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형벌로,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구속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그것도 피고인석에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 사건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A씨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거나, 더 가볍게 처벌받아야 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씨가 저지른 행위는 범죄행위임은 명백합니다.
또한 A씨 역시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행한 범행만을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으면, 성범죄의 단초로서 A씨를 예비 성범죄인으로 판단받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행한 행위만을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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