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주거침입 현행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Question

스토킹 주거친입 가해자입니다
19일에 전여자친구가 연락을 다 차단하여 전화를 계속해조 안받아서 21일에 아침경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경찰신고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혀서 조서를 쓴뒤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일절 연락을 제가 전부 차단하였고 잠정조치 기준도 잘지키고 있습니다 
벌금까지도 안가고 기소유예에서 끝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벌금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도 이런적 없고 초범입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결합한 본 사안에서 현실적인 처벌 확률과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핵심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범이고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인 점은 유리하지만, 전화를 반복하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눌러 무단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하게 다루고 있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핵심 요건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변수는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의미 있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즉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인 등 객관적인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및 준비 과제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심리상담 내역 등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정황과 반성 태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처분 전인 지금이 결과를 바꿀 골든타임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벌금 전과를 막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초범 여부와 잠정조치 준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주거 출입 부분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중단하고 반성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요소는 초범이고,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이며, 본인이 먼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점입니다. 불리한 요소는 주거침입이 현행범 체포로 이어진 명확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보다 약식기소(벌금)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지금부터 반성문, 재발방지서약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은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 연락하거나 주거에 출입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현재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
질문 내용상은 반복 전화 시도, 상대방 차단 상태, 비밀번호 입력 후 주거 출입, 경찰 현행범 처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부분은 수사기관이 비교적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이후 추가 연락 없음, 잠정조치 준수, 반성 태도 등은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단순 연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기소유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은 피해자 의사, 침입 경위, 당시 상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현재는 무엇보다 잠정조치를 계속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 연락 금지, SNS 간접 접근 금지, 지인 통한 연락 시도 금지 등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교육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 몰라 불안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이후 연락을 차단하고 잠정조치를 준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범이고 잠정조치를 잘 지키고 계신 점은 분명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스토킹과 결합되어 단순 사안보다 무겁게 평가되므로, 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 약식이나 정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심리상담 등 재발방지 노력,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가 더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의미 있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과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합의 전략과 정상자료를 시기에 맞게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을 넘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법리적·사실적 정당성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설득을 펼쳐야만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익적 고려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은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왜 다른 사건도 아닌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특별한 은혜적 처분으로서 피의자에게는 전과를 남기지 않을 중대한 기회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비난 가능성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는 결정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를 간절히 기대하는 피의자 처지에서는 검사가 이러한 내부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처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설득 근거와 신뢰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혼자서 작성하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몇 장의 서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은 물론,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가족이나 주변인과의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전의 정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논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방어 작업은 단순히 일반적인 법조문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 내부의 판단 구조와 실무적인 논리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핵심이 단순 연락 시도가 아니라 차단 이후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접 출입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만 보면 기소유예를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반복 연락 후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행범 체포까지 된 부분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고 재범 방지 의사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추가 접촉 시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양형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연인의 연락 차단 후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스토킹 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셨습니다.
■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십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기소유예 선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과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입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의뢰인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 및 추가 범죄로 인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연락을 철저히 통제하고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이나 심리 치료 내역 등 재범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2차 가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합의 대행이 가능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실질적인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면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을 동반한 스토킹 범죄는 단순 연락형 스토킹에 비해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이므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입니다.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검사가 기소유예 선처를 내리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현재 잠정조치 기간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잠정조치 위반으로 즉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연락을 일절 차단한 채 반성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정황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더불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증, 진심을 담은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한계와 잠정조치 위반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현재 가장 문제되는 부분
질문자님 사건은 단순 연락 문제가 아니라, 차단 이후 반복 전화와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직접 들어간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다는 점, 이후 경찰 신고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중하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즉시 연락을 끊은 점은 현재로서는 중요한 사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여부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잠정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까지 포함된 사건은 단순 연락형 스토킹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 단계에서 “벌금 없이 반드시 기소유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자 의사,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지금 준비하실 부분
현재는 절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우회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 등이 있다면 향후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감정보다 반성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스토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의견서 및 진술 방향을 검토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범죄는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으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형사조정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슷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 연인 간 다툼 수준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공포감과 불안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반성문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까지 결합된 상태라면 단순 선처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잠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한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 스토킹 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하려고 연락했다”가 오히려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면서 접촉 리스크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들어가면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상담 및 치료자료, 정상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벌금형과 기소유예 차이가 실제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순간 오히려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절차와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현재 사건에서 문제되는 혐의와 무게감

말씀하신 내용이면 통상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차단 이후 반복 전화”에 더해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간 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선 공포·불안과 주거의 안전 침해로 평가되기 쉬워, 단순 다툼으로 끝나기보다는 형사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있었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2. 기소유예 가능성은 무엇으로 갈립니다

초범이고, 체포 이후 즉시 연락을 끊고 잠정조치를 성실히 지키는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접근·연락 금지 위반 여부, 침입 경위(강요·위협 동반 여부), 사건 직후 태도(진지한 반성) 등이 종합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불안감을 호소하면 벌금 등 약식기소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3. 지금 당장 하실 일과 상담이 필요한 지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나 합의 시도도 본인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상담·교육), 통화내역 정리, 잠정조치 준수 자료를 준비해 “재범 가능성 차단”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합의·의견서 방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최종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종환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이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 다만 현재 잠정조치 중이라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해서 합의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예약 바랍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처벌의사에 따라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집에 간 경위, 동기,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잘 설명하는게 좋겠네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 기대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충분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연락 문제를 넘어, 상대방이 차단 의사를 표시한 이후 반복 연락 시도와 주거 출입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부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접 들어간 행위는 연인관계였더라도 당시 출입 허락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현행범 처리 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먼저 전부 차단한 상태라는 점은 현재로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소유예 여부는 ① 초범 여부 ② 범행 반복성 ③ 피해자 의사 ④ 잠정조치 준수 여부 ⑤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이후 추가 연락 없이 조치를 잘 지키고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에 직접 들어간 부분은 수사기관이 비교적 무겁게 볼 가능성도 있어 단순 경미 사건처럼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잠정조치를 계속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한 접촉을 시도하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대화하고 싶었다”는 감정적 설명보다는,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나 현재는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 벌금이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국 이후 추가 문제 없이 잠정조치를 유지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 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전체적인 변호까지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단순 연락 시도를 넘어,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실제로 들어간 부분 때문에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수사기관도 사안을 비교적 중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연락을 전부 차단하고 추가 접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에서는 “현재 통제 가능성”과 이후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는데도 직접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부분은 단순 연인 간 다툼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충동적이고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점과 지금은 완전한 비접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자료만 보면 벌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초범, 잠정조치 준수, 추가 접촉 중단,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이후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연락이나 우회 접촉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상담·교육 이수 자료, 생활 동선 분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연락 횟수나 출입 경위를 축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전화를 계속 걸어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취급되며, 스토킹 범죄와 결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정도였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잠정조치를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의 무게를 상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2.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를 비중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돌파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귀하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내려진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3. 따라서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묻거나,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명 없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남겨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i) 차단 이후 반복적인 전화 시도, (ii) 피해자 주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행위가 결합되어, 스토킹범죄 성립 및 별도의 주거침입 등 동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현행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며 즉시 연락을 중단한 사정은 처분·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벌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 현행범 체포 후 즉시 잠정조치에 응하고 이후 일절 연락을 차단하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전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순 사안보다 무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당장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타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접촉은 잠정조치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리상담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자료를 검사 단계에서 제출하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 이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문 상담 연락 주십시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사안은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라서,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보다, 상대가 연락을 차단한 뒤 실제 주거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초범이고 현행범 이후 잠정조치를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추가 접촉 중단,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연락 횟수, 차단 시점, 주거에 들어간 경위는 수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 ③】 초범 사건이라고 해도 조사에서 “대화하려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선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경위는 인정하되, 이후 완전한 비접촉 상태와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 차단 조치, 생활 동선 분리 같은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벌금 가능성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초범 사정과 이후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단순 연락 시도 수준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직접 들어간 점 때문에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전부 차단한 상태였다는 점, 그 이후 직접 찾아가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행위를 상당히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단순 연인 간 다툼 정도로 축소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현행범 체포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연인관계 사건에서 재접촉 중단과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관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반대로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라 검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으로 평가되면 구성요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대화하려고 했다”는 감정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충동적 행동이었고 현재는 관계 회복 목적 접근 자체를 중단했다는 점, 재접촉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이나 우회 접촉을 시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상담치료 의사, 직장 및 사회관계 유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술 과정에서 스토킹 의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오히려 책임 회피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출입 경위, 연락 빈도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우선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은 경합하는 범죄로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보다 피해회복이 핵심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회복 등 실질적인 합의대행 및 양형자료 준비 철저히 해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인정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선처양형 등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기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전 연인의 연락 차단 후 19일경 반복 연락을 하였고, 21일 아침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에 들어가 대화하다가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서를 작성하고 잠정조치를 통지받으셨습니다. 이후 일체 연락을 차단하고 조치를 준수 중이며 초범이십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와 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과 걱정을 느끼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사안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성립 가능성이 높고, 반복 연락·접촉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규정은 제18조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현행범 이후 즉시 중단, 잠정조치 철저 준수, 피해자 의사 및 합의, 뉘우침과 재범방지 계획이 뚜렷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대면·직접연락 금지, 변호인을 통한 비접촉 진행), 반성문과 재범방지 각서 제출, 상담·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계획, 거주·생활동선 분리, 연락·접근 전면 차단의 객관적 증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침입 경위의 경솔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위협·물리력 부재,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사유이므로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실제 교제 관계가 있었던 상태에서 관계 종료 과정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 때문에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문제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찰이 현행범 체포 후 잠정조치까지 진행했다는 점은 단순 연인 간 다툼보다 재접근 위험성을 일정 부분 심각하게 본 흐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 폭행이나 추가 협박 정황은 현재 설명상 보이지 않고, 초범이며 잠정조치 이후에는 스스로 전부 차단하고 추가 연락 없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에서는 “현재 통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이후 추가 위반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기소유예나 비교적 낮은 처분 가능성을 주장할 때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화하려고 했다”는 취지보다는, 당시 상황과 현재 완전 비접촉 유지 상태,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으로라도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벌금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초범이고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 중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접근 경위, 반복성, 상대방 불안 정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반성·통제 가능성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연인 사이 이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사건에서 최근 연속적으로 무혐의와 조건없는 기소유예로 사건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3. 로톡에 있는 제 홈페이지에 해결사례 올려놓았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 스토킹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한 주거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일절 연락을 차단한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단순히 연락을 끊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가 절대적인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감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불송치(무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만 보면 스토킹처벌법 +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단순 경미 사안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연락 차단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은 수사기관이 비교적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찰 신고 이후 즉시 분리되었으며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추가 연락·접촉이 전혀 없는 점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거침입까지 포함돼 있어 벌금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료, 지인 탄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하고 잠정조치를 끝까지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 우선은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현재 상황만 간단히 공유해주시면, 필요한 대응 범위와 현실적인 진행 방향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행위) 및 주거침입죄의 현행범 체포 후 검찰 처분 단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 초범이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추가 접촉이 없다는 점은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이 현행범으로 확인된 사안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변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약식기소(벌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관련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먼저 살펴보면, 초범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질문자분이 먼저 완전히 차단한 점,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실상 기소유예 결정의 핵심 요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벌금형 약식기소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침입한 이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할 경우 검사가 기소 필요성을 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역시 스토킹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섣부른 시도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합의 성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신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동시에 검사에게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주세요

안창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대표변호사입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면밀히 검토를 바탕으로 명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존중'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담, 조사 및 재판참여, 서면작성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행범 체포 이후 잠정조치를 준수하고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으며,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고, 벌금 가능성이 기소유예보다 더 높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지속적 스토킹이 아니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어 많이 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용만 보면 기소유예를 완전히 배제할 상황은 아니지만 벌금형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사건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했으며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한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연락이 차단된 이후 반복 연락 시도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에 출입한 부분은 스토킹과 주거침입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 금지 유지, 반성문·재범방지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리스크 점검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처럼 전 연인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경우에는, 실제 대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 부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사기관도 사안을 가볍게만 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연락도 전부 차단한 상태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 접근이나 반복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에 실제로 들어간 부분은 단순 연락 시도보다 법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서, 무조건 “벌금도 안 나오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나 당시 상황,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경위, 이전 연락 패턴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연락·접근·지인 통한 전달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직접 연락은 위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