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와 교사직 유지 가능성은?

Question

남편과 이혼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재결합을 원해서 몇번 스킨십이나 감정적인 연락을 문자와 이메일로 취했는데 남편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혼 판결날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남편이 경찰에 1차례 신고를 했고 그뒤로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집 근처에 왔다고 1차례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범죄로 판결될지 되더라도 교사직을 유지할수 있을지 상담 원합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은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등 일상적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2. 거부 의사표시 시점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때문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1차 경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의 접근은 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사건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차 신고 이후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차 신고 건이 입건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입건 여부, 정식 고소 접수 여부,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든 인지든 입건되었다면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시면 됩니다.

4. 교직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가 이를 인용합니다. 100만원이 분기점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해당 여부는 연락과 접근의 반복성, 면접교섭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사직 유지 여부도 형사처분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혼 판결 당일 보낸 이메일 이후 사적인 연락을 중단하였고, 두 번째 신고는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집 근처 방문이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므로 스토킹의 지속성과 정당한 이유 유무 측면에서 실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당한 면접교섭 과정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어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안을 마무리짓는다면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경찰에 2차례 신고를 진행한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성호 변호사 · Answer

공무원(교사) 신분이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남편에게 찾아 가거나 연락하시는 행위를 일체 멈추시기 바랍니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는 변호사 김정철 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해 연락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편이 명확히 거부한 뒤에도 연락·접근이 이어졌다면 과거 행위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첫 신고 이후 사적 연락을 중단했고, 집 근처에 간 이유가 정해진 면접교섭이었다면 정당한 사유와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사직은 처분 결과에 따라 영향이 큽니다. 단순 신고나 수사만으로 즉시 교사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국공립교사가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므로 동일한 위험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남편에게 감정적인 문자·이메일·방문을 하지 말고, 자녀 관련 연락은 면접교섭 일정과 필요한 내용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이혼 판결문, 면접교섭 일정, 신고 이후 연락 내역과 집 근처에 방문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전에 스토킹 성립 여부와 교사 신분상 위험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연락과 면접교섭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당해 많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고되었다고 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문제와 관련된 연락인지, 재결합을 요구하는 연락이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면접교섭과 관련된 방문은 경위를 살펴봅니다.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방문인지, 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방문인지 등 구체적인 목적과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 근처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교사직 유지 여부는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개시나 신고만으로 교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의 종류와 내용, 징계 절차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앞으로는 사적인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재결합을 위한 연락이나 감정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자녀 면접교섭 등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방식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강승모 변호사 · Answer

1.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만의 올인원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선임,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건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3.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답답하게 기다리실 일 없습니다.
4. 미련 한 점 안 남게, 끝까지 속 시원히 짚어드릴게요.

이 사건은 특히 '반복성'과 '정당한 목적'에서 갈립니다. 신고가 있었다고 곧 스토킹은 아니에요.

1. 스토킹은 반복돼야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켜야 성립해요. 그런데 1차 신고 이후 사적 연락을 끊으셨죠. 거부 뒤 곧바로 멈췄다면 반복성이 약해집니다. 재결합을 바라며 오간 연락은 스토킹 목적과 다르게 볼 여지도 있고요.

2. 면접교섭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두 번째 신고가 핵심입니다. 집 근처에 간 게 면접교섭 과정이었다면 법원이 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스토킹은 불안을 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녀를 만나려는 이동은 그 목적과 구별돼요. 이 정당성이 승부처입니다.

3.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1차 신고 이후 사적 연락을 안 했다는 걸 문자·이메일 기록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락 끊긴 시점이 반복성을 깨는 자료예요. 둘째, 두 번째 방문이 면접교섭 때문이었음을 법원 결정문과 자녀 인도 정황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남편과의 접촉은 직접 말고 면접교섭 창구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셔야 해요. 추가 접촉이 생기면 그때부터 반복성이 쌓여요. 넷째, 교직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토킹은 성범죄가 아니라 벌금형에 그치면 당연퇴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금고 이상이면 결격이고 징계는 별개이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교직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응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안 풀린 사건만 있을 뿐.
강승모, 저만의 전략으로 그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위해 문자와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 이혼 판결 당일 이메일 발송으로 1회 경찰 신고가 있었고 이후 사적인 연락은 중단하셨습니다.
■ 자녀 면접교섭 과정에서 집 근처에 갔다는 이유로 1회 추가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와 교사직 유지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성이 요구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연락 횟수가 적고 면접교섭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교사직 유지 여부는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하로 방어한다면 신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내부 징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전 남편의 숨겨진 의도입니다. 형사 신고를 통해 의뢰인님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방어와 함께 가사법적 권리를 지키는 종합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항변하고 조기 종결하는 것이 큰 실익입니다. 혼자 대응하시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정황과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안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케이비의 안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질문자님은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해 전 남편에게 문자·이메일을 보내고 스킨십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사적 연락을 중단했으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전 남편의 집 근처에 갔다는 이유로 추가 신고를 받아 스토킹 성립 여부와 교사직 유지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연락·접근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최초 신고 후 사적 연락을 중단했고, 집 근처 방문도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반복성·정당한 이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는데 다른 수단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면접교섭 범위를 넘어 주거지에 접근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곧바로 교사직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형량에 따라 결격·당연퇴직이나 별도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응방안
이혼판결문, 면접교섭 일정, 자녀 관련 연락 내용, 사적 연락을 중단한 시점, 집 근처에 가게 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 남편과의 연락은 자녀 문제에 한정하고 문자나 지정된 연락수단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재결합 목적의 연락과 면접교섭 목적의 접근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교사 신분은 공립·사립 여부와 예상 처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스토킹 신고 및 교사직 유지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판결 후 이메일 발송으로 1차 신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집 근처 방문으로 2차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요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 근처 방문이 스토킹으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직 유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교사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결합을 원하는 진심과 면접교섭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한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교사 신분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합을 원해 감정적인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행동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교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내용과 확정된 형의 종류, 관련 법령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모두 중단하고, 면접교섭과 관련된 내용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스토킹처벌법 성립 가능성, 경찰 조사 대응,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 징계 및 향후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영향이 있을지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결합을 요구하며 연락한 경위,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을 위해 상대방 주거지 인근에 간 행위 역시 목적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협박·폭행이나 접근금지 위반 등 가중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직 역시 스토킹 신고만으로 바로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처분 결과와 징계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연락 경위와 횟수, 면접교섭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 성립 가능성과 기소유예 가능성, 교사 신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우선은 상대방이 연락 및 접근금지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나요? 스토킹의 법적 처벌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상대방 연락 및 접근 등 거부의사 명시적으로 없었다면 지속성 등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불송치 또는 무혐의 받게 되면 교사직 유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이혼 후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면서 평생 지켜온 교사 신분을 잃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심정 깊이 이해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나 의뢰인님 경우 1차 신고 이후 사적 연락을 중단했고 2차 신고는 자녀 면접교섭이라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교사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하려는 상대방 일방적 주장이나 단발성 연락 문맥만을 끊어내 의도적 접근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일하게 대응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교직을 상실하는 치명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전 배우자와 면접교섭 약속 관련 문자, 자녀 인도 일시와 장소가 담긴 대화 내역, 이메일 발송 경위와 1차 신고 이후 사적 연락을 일절 중단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기록 전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면접교섭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과 사적 접촉이나 감정적 대립은 앞으로 완전히 차단해야 수사기관에 재범 우려가 없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일시와 면접교섭 동선을 세밀히 분석해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교사직과 일상을 지킬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해 몇 차례 연락했고, 이후 연락을 중단한 뒤 자녀 면접교섭 과정에서 집 근처에 한 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명확히 요구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자·이메일을 보내거나, 주거지 방문이 자녀 만남의 목적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여부는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집 근처에 간 경위와 체류 시간, 면접교섭 일정 및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앞으로는 상대방 주거지에서 직접 만나지 말고 합의된 장소나 제3자를 통한 인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적인 연락은 중단하고, 필요한 연락은 자녀 일정에 한정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스토킹으로 입건되더라도 교사직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분의 종류와 확정 여부, 범행 내용, 학교 및 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면접교섭 자료, 연락 내역, 방문 경위를 정리해 조사 전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하여 전 남편에게 수차례 문자·이메일로 연락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혼 판결일에 보낸 이메일로 전 남편이 경찰에 1차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적 연락은 하지 않았으나 자녀 면접교섭 과정에서 전 남편 집 근처에 갔다는 이유로 2차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되더라도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하여 연락하였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 내용,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여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근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면접교섭 이행 목적의 접근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도 있어 단순히 집 근처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사직과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교원의 당연 퇴직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된 형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해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사적인 연락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집 근처 방문 역시 자녀 면접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을 위한 방문이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이메일, 면접교섭 일정, 방문 목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행위가 재결합을 위한 일시적인 연락이었는지, 자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직 유지 여부는 수사만 받는다는 이유로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교원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처분 결과와 형의 종류·수위,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적 연락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특성상 면접교섭과 스토킹 주장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이혼한 전남편에게 재결합을 원하며 문자 및 이메일로 연락하였고 전남편이 스토킹으로 2회 신고하였습니다.
2. 이후 추가 연락은 없었으나 아이 면접교섭 중 집 근처 방문으로 추가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3. 실제 범죄로 처벌되는지 여부와 교사직 유지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의성과 지속성 및 반복성을 다투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변호인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이혼 후 아이들 양육 및 재결합 목적의 불가피한 연락이었다는 정황, ②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상황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자필 반성문이나 진술서에 혐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자백하는 표현을 담지 말 것, ② 아이들 면접교섭 관련 연락과 순수한 사적 연락을 명확히 구분할 것, ③ 추가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일체 차단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스토킹 혐의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반복성 부존재를 소명하는 의견서로 대응해야 하며, 벌금형 이상을 피하여 교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의견서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부정확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위해 연락과 스킨십을 시도한 경위, 신고 이후에는 사적인 연락을 중단한 점,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만나러 갔다가 신고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유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연락을 중단했고, 이후의 방문도 면접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시 약속 내용과 방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이나 주거침입 역시 각각의 행위와 당시 동의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3.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문자, 이메일, 면접교섭 일정, 방문 목적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신고 이후에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교사의 경우 형사사건이 곧바로 직위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용 죄명과 최종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유죄나 교사직 상실을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조정조서의 상호부제소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사고소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항은 주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분쟁을 정리하는 의미가 강하며,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과 같은 범죄는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정만 보면 혐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연락과 방문이 이혼 절차 진행 중 이루어진 점, 관계 회복과 자녀를 보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사적인 연락을 중단한 점, 이후 면접교섭 약속을 지켜온 점은 모두 중요한 사정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주거침입 역시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우선 신분 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당연퇴직이 되므로, 원래 부부였던 점, 아직 법률혼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행위는 추행이나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 주장을 반드시 해야하고, 주거침입이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벌금형 이하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 방어 및 추후 이루어질 징계에서도 합당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 형사방어 및 징계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한 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해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가 있은 뒤에는 사적인 연락을 중단했으며 아이들과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집 근처에 간 사실이 있었다면 당시 방문의 목적과 경위, 실제 행동,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한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교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징계 여부와 신분상 불이익은 처분 결과와 범죄의 내용, 형의 종류와 정도,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 및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게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동은 모두 중단하고, 면접교섭과 관련된 연락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이라면 당시 연락의 경위와 목적, 면접교섭 일정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뿐 아니라 교사 신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교사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우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집 근처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해 보낸 문자·이메일과 스킨십의 횟수, 남편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경찰 신고나 경고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신고 이후 사적인 연락을 중단했고, 두 번째 방문이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시간·장소를 벗어나 남편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면접교섭 일정과 이동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교사직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립교사 등 공무원 신분이라면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액을 낮추는 대응이 아니라,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최초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전 연락 내역과 면접교섭 자료를 검토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 다수 진행 경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직후 감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형사문제와 직업 유지까지 함께 걱정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1. 현재 사안은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말씀처럼 연락이 제한적이었고, 이후 사적 연락을 중단했다면 범죄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고 보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관련 연락 외에는 일절 직접 연락하지 말고, 면접교섭 일정과 장소도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으로만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집 근처 방문 부분은 의도와 경위 정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간 것인지, 상대방을 만나거나 감정적 접촉을 시도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접근행위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방문 목적, 시간, 아이들과의 약속 내용, 동선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가능하면 제3자를 통한 인계 방식으로 바꾸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교사직 유지 여부는 처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그 이상으로 이어지면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하면 사안이 무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하게 이혼 후 연락 문제와 직장 징계가 함께 쟁점이 된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제출자료 정리, 필요시 형사 대응과 신분상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아이들 문제로 마음을 전한 일이 신고로 이어지면서 직업까지 잃을까 두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성립 여부는 횟수보다 지속성과 정당한 이유에서 갈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1차 신고 이후 사적 연락을 중단하셨고 이후 방문도 면접교섭 이행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정당한 이유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신분 상실과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느냐가 그 뒤 절차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판결일 전후의 연락이 어떤 성격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면접교섭 일정과 방문 시점이 자료상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문자와 이메일, 면접교섭 관련 기록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정리해 내놓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첫 진술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신분 문제까지 함께 방어되는지부터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올려주신 내용이 전부라면 무혐의주장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 표현과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의 접촉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위해'나 '지속성'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접교섭이라는 정당한 목적과 자녀 양육 관련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 직후 1차례 이메일 발송 역시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초기에 당시 상황과 연락 목적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설령 벌금형으로 이어지더라도 교원자격 박탈 기준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한다면 교사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방문 정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징계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 신분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관련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직업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당성을 입증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연락이 신고로 이어진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교사직 유지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스토킹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범의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지속적·반복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신고 사이에 사적 연락을 중단한 기간이 있고, 이후 접근은 면접교섭이라는 별도 맥락에서 이루어진 점이 각 행위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Ⅱ. 면접교섭과 정당한 이유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해당 접근이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의 접근은 정당한 이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면접교섭 결정 내용과 실제 행위 태양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Ⅲ. 교사직 유지 가능성
교원에게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확정 여부뿐 아니라 비위의 정도·고의성·반복성을 종합하여 징계 양정을 판단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와 유죄 확정 시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형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교사직 유지에도 직결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이메일·문자 발송 일시 및 내용, ②면접교섭 결정문 또는 협의 내용, ③경찰 신고 접수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최소화와 교사직 유지 중 어느 쪽을 더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원하여 감정적인 연락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남편의 신고 이후 사적인 연락을 중단하셨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집 근처를 방문한 일이 추가로 문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연락을 몇 차례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재결합을 위한 연락이 있었더라도 이후 즉시 중단하였고, 자녀 면접교섭과 관련된 방문이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방문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교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유죄판결의 내용과 형의 종류, 징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남편에게 불필요한 사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모두 중단하시고, 면접교섭은 법원 결정이나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다면 당시 연락의 목적과 경위, 자녀와 관련된 방문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와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여부 (지속성·반복성)
•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혼 판결 당일의 이메일 1회, 그리고 아이들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집 근처 방문 1회(총 2회의 단발성 접촉)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혐의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접촉이 누적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엄중히 볼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2. 형사 처벌 시 교사직 유지 가능성 (신분 리스크)
• 교사(국가공무원) 신분은 형사처벌 수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파면) 사유가 되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교사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재결합)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일체 중단하셔야 합니다.
• 면접교섭 과정의 정당성, 연락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고의성을 방어하고 교사 신분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철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혼 전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연락·접근을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재결합을 원했다거나 상대방이 두 차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부 의사를 인식한 이후에도 연락·접근을 지속하거나 반복했는지입니다. 이혼 판결일 이메일 한 차례 후 사적 연락을 중단했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의 집 근처에 간 행위도 정당한 일정과 동선에 따른 것이라면 곧바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만나거나 관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교사직은 신고나 수사만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연퇴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지 말고, 면접교섭은 정해진 장소·시간 또는 제3자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원문, 면접교섭 일정, 이동경로와 신고 전후 연락내역을 보존하고, 조사 전 접촉별 경위를 정리하여 형사절차와 교원 신분 문제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가사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및 위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사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에 충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대구지검 우수검사 출신]

1. 안녕하세요 몇 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스토킹등 사건을 셀 수 없이 처리한, 특히 기소유예의 경우 정말 셀 수 없이 수사하고, 기소유예 여부를 직접 검토하고 실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험을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질문 내용만으로는 혐의 성부가 애매합니다. 결국 의사에 반한 접근인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근인가가 문제입니다. 우선 혐의 성부를 검토해서 무죄 주장할 수 있고, 무죄가 가능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위험성이 낮습니다.

3.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어떤 수를 써서든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끌어 내려야 됩니다. 징역형 집유가 아닌 벌금형, 기소유예의 경우 신분을 잃을 정도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벌금형여부는 검사님의 구약식 처분여부가 중요한 변수이며 기소유예는 100% 검사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혐의성부를 판단하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 기소유예를 받도록 대응해야합니다.

4. 기소유예 가능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본, 셀 수 없이 해보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만 기소유예를 위한 조건이 맞춰지며, 그 상황에서 검사실로 찾아가 검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몇 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사건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의 경우 정말 셀 수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결합을 원하는 과정에서의 연락과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결합을 요청하거나 감정적인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판결 당일 이메일로 한 차례 신고가 있었고, 이후에는 사적인 연락을 중단했으며 아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집 근처에 방문한 일을 이유로 다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방문이 면접교섭과 관련된 목적이었고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처벌의 내용에 따라 징계나 임용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 과정에서 면접교섭 목적이었는지, 연락을 중단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향후 면접교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문자, 이메일, 면접교섭 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실제 목적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행위의 경위와 횟수를 정확히 정리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고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및 교사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허용된 분량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다투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혼 판결일 이메일 1회와 면접교섭 과정의 집 근처 방문 1회로,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맥락이 다르다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교사직 유지 가능성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도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양쪽을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이 발생하면 기존 행위와 합산되어 반복성이 인정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저의 위 판단과 달리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이메일·문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송 횟수 및 시기, 남편이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시점, 면접교섭 결정의 내용과 집 근처 방문의 구체적 경위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취한 행동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교사직 유지 가능성도 높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이혼 판결일 이메일 1회와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집 근처 방문 1회인데,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접근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교사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에 그친다면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지 여부, 2) 이메일·문자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3) 면접교섭 결정의 내용과 당일 행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가사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초기 진술을 정리하여 무혐의 또는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교사직과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회 신고 사유가 된 이메일이 단발에 그쳤고, 그 전후로 같은 유형의 연락이 반복되지 않았다면 지속적 또는 반복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간 행위는 상황에 따라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문이 자녀 면접교섭의 인도 인수, 일정 조율, 약속 장소 이동 등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필요한 범위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면접교섭과 무관하게 집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식으로 정리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실제 사건화되면, 단순 스토킹 여부뿐 아니라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준수 여부가 별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면접교섭 연락 방식도 구조적으로 바꾸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사직 유지 여부는 스토킹 사건의 결론 자체뿐 아니라, 형사처분의 종류, 형의 내용, 확정 여부, 징계 절차, 소속 교육청과 학교의 내부 기준, 신분 법령의 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안 문의주셨습니다.

2. 교사공무원인 경우 금고형 이상 선고가 이루어지면 당연퇴직사유가 해당하고, 그에 이르지 않는 유죄사안이라도 징계형량에 따라 배제징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말씀하신 사안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4.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복사례의 경우에 성립하는데, 설명하신 사실관계로는 검토하기에 부족합니다.

5. 사실관계 및 자료를 정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수사 및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귀하 사안은 ‘문자·이메일 연락’ 및 ‘집 근처 접근’이 문제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놓고 보면 “이혼 판결일 1회 이메일”과 “면접교섭 과정 1회 집 근처 방문”만으로는 ‘지속·반복’ 요건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차단·경고·신고 등)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접근/연락이 누적되면 위험이 커집니다. 교사 신분은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당연퇴직(신분상실) 위험이 달라지며,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가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혼 후 접촉·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신고가 2회에 그쳤더라도 면접교섭 중 집 근처 방문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면접교섭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이후 사적 연락을 자제한 점은 유리하나, 감정적 문자·이메일과 스킨십 시도, 반복된 신고 이력은 '의도적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혼자 판단해 안일하게 대응하다 진술 정리를 소홀히 하면 불리한 초기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교사 신분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함께 걸려 있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