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2012년에 법안을 발의해서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라 하겠습니다)은 생각보다 그 적용 대상이 넓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사건화되어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정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 수위 또한 생각보다 강한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A 씨는 공무원 여성입니다.
A 씨 역시 안색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 나중에 포스팅 하겠지만, 경찰 조사는 절대적으로 혼자 가시면 불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일정을 잡고 통보하거나, 긴급체포가 되어 유치장에 있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것 같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실관계”
A 씨는 자녀가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세종시 관할 공공기관에서 영양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집에서도 근무지에서도 음식을 마련하는 게 신물이 났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남편을 먹이겠다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일하는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B 씨는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인 게 편해서 결혼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B 씨는 A 씨에 비해 나이는 많지만, 매일 저녁 하는 수영을 통해 자기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자신이 혼자인 노인이 되는 걸 상상하기도 싫어서 관리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달되어야 하는 고구마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A 씨는 한껏 B 씨에게 짜증을 냈고, B 씨는 대체품을 조달하면서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A 씨를 대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자신의 일에 성실하였고, A 씨에게 그때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대했습니다.
A 씨는 문득 B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고,
회식 중 몇 마디 나눈 것이 발화점이 되어 이후 회사 밖에서 식사하거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B 씨를 따라 저녁에 수영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B 씨는 기쁜 마음으로 A 씨에게 수영복과 수경 등을 선물하였고,
향이 좋은 워시 제품 또한 선물하며 A 씨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A 씨는 이러한 관계가 즐거우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이와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면서도 B 씨와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한껏 타오른 장작불처럼 A 씨와 B 씨의 주변은 밝게 빛났고, 이 관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A 씨는 언젠가부터 이혼을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B 씨와 지내는 시간이 좋았고, 남편과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A 씨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즐거웠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 씨는 A 씨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A 씨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A 씨와 B 씨는 오랜 불장난을 그만두게 됩니다.
A 씨는 B 씨에게 너무나도 많은 배신감을 느꼈고,
B 씨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며 B 씨 주위 사람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B 씨는 이러한 A 씨의 행동에 분노하였고, 자신이 A 씨에게 이제껏 선물한 리스트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A 씨의 행위는 다방면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공받은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신분부터 요건에 해당합니다.
A 씨와 B 씨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영양사와 식자재 납품업자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볼 때 김영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상담과 A 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흩어진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시켰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치정과 관련한 사건임을 수사기관에 상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리 김영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도, A 씨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A 씨와 B 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야 함이 명백합니다.
다만, A 씨는 자신이 행한 범행만을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으면, A 씨는 표면적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행한 행위만을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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