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내

Question

적은 내용이 너무길어 축약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2일 새벽 01:30경
• 장소: 노래방 (당근모임 2차 장소)
• 상황: 다른 일행 귀가 후 고소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발생

2. 당시 상황 및 본인 입장
• 소주 3~4병을 마셔 블랙아웃이 반복되는 상태였습니다.
• 기억나는 접촉은 옆자리 이동, 손깍지, 어깨동무(불확실), 귀가 전 배를 툭 건드린 정도입니다.
• 상대가 화를내며 나간 뒤, 왜 화를 내고 가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 노래를 더 부르다 클럽에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3. 사후 대응 및 진행 상황
• 사과 메시지: 사건 당일 새벽 상대가 
“난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 같이 노래부르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왜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내 몸 터치한거야? 나 불편했어.
사과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세지에, 
술이 깬 후 신고여부는 모른채 
23일 "술 완전히 깨고 연락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다보니 연락이 늦었네
그날은 술이 과해 실례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라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경찰 연락: 5월 1일 마포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접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 CCTV: 22일 밤10시 신고받은 경찰이 이미 현장 영상을 확인 후 일부분을 찍어간 상태이며,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현재의 상황으로볼때 얼마나 복잡하거나 불리한 상황이며,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까요?

2. 작성글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3.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정도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만취한 남성들의 단순 접촉을 추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사과 메시지의경우 불리한 정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기억나는 접촉이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CCTV 영상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으로 판단됩니다. 섣불리 인정하시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십시요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이라 억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혹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없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단순히 피의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변호인을 통해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피해자의 고소 자체가 거짓에 기반해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무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당연히 손해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변호사비용은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보다는 작성자분의 결백과 상대방의 무고행위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상 상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사건 당일 보낸 사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터치했다'는 구체적인 항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답변한 점은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본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상대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미 노래방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한 만큼 영상 속 접촉의 수위와 강제성 여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사과 메시지와 영상 증거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실무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법원단계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칫 조급한 대응이나 잘못된 진술은 전과 기록으로 이어져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부터 법리적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실제 접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사과 메시지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해석 여지는 존재합니다
CCTV, 당시 상황, 기억 여부 등을 종합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형사공탁은 재판단계에서 가능하기에 기소유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4. 경찰조사 동행 혹은 합의만이라도 분할납부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은 강제추행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메시지 내용이 존재하고, 여기에 본인이 사과하면서 해당 상황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고의’와 ‘추행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까지 일부 확보된 상태라면 단순 진술 다툼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사과 메시지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단 못하고 불편하게 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불리한 자백적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 접촉의 구체적 정도, 물리력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기억 범위를 정리해 ‘고의성 및 추행 정도’를 정밀하게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방향 설정은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사후 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상 ‘완전 무혐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이 일정 부분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첫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초기 대응 실패 시 기소 및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진술 방향 설정, 증거 분석, 합의 또는 공탁 전략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한 전략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산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 성범죄 전과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부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불리한 정도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완전한 혐의 인정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은 수사기관이 접촉 사실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경찰이 이미 확인한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 선택에 대해서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과 기억나는 접촉의 구체적 내용, CCTV 영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과 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상 완전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 조사만큼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임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비용 관련 문의는 법률사무소 새율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질문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과 메시지의 증거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시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방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CCTV 영상이 이미 경찰에 확보된 상태이므로 영상 내용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CCTV 영상 내용과 고소장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과 메시지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완전한 무혐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되, CCTV 영상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무혐의까지 다투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공탁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할 수 있으며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이 기소유예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수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분할 상담 문제는,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어 논리가 확립되어야 이후 절차가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비용 문제로 선임을 망설이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며,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방법을 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방어와 초기 수사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방문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작성글만 보면 완전한 무혐의만을 전제로 강하게 부인하기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다만 기억나는 접촉이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영상상 강제성이나 성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으며, 사과 메시지가 구체적 추행 인정이 아니라 불편하게 한 데 대한 포괄적 사과였다면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상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신체 접촉이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 최소화를 목표로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우발적 범행, 낮은 접촉 수위, 진지한 사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합의 또는 처벌불원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기소유예가 되어도 사안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 등이 붙을 수 있고,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이 합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공탁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금액, 사과문, 재발방지 계획, 상담 또는 교육 이수자료, 음주 문제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차 가해나 합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면서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 영상 내용, 고소인 진술, 사과 메시지의 해석, 본인 기억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대화 내용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첫 진술이 처분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혼자 출석하지 말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피해 직후 귀하에게 항의하여 귀하가 사과 답변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오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므로,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공탁은 정식 재판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참여시에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복잡한 상황은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의사가 분명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접촉 등 cctv 영상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본인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부인은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고 분명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들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고, 무죄 가능하다는 식의 이런 설득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수습하고 불안하지 않게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담당수사관과 면담 등 통해서 확인하고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이후에 혐의를 인정해야 되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고소 연락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무척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 다소 엄중합니다. 특히 사과 메시지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미안해"라는 문구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를 인지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는 점을 자백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래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고, CCTV에 접촉 장면이 남아있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은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벼웠음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 3줄 요약
1. 사과 메시지는 상대의 거절 의사를 알고도 접촉했음을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로서는 무혐의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공탁은 합의보다 효력이 낮음을 유의하십시오.
3.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을 찾거나, 국선변호인 신청 혹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과 메세지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2. 기소유예로 잠정적으로 방향을 결정 하시되, 조사과정에서 CCTV 확인 후 CCTV 상 추행의 고의 있어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 무혐의주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분할납부 가능 합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술자리 이후 접촉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 사후 사과 메시지가 결합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초기 진술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현재 법적 위험도 평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접촉했다”는 취지로 문제제기한 점, 그리고 단둘이 남은 상황이라는 점은 불리 요소입니다.

반면, 접촉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초범 여부, 우발성은 유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사과 메시지의 증거 가치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은 범행의 고의를 직접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촉 사실 상대의 불쾌감 인식을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술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3 무혐의 vs 기소유예 전략
현 단계에서 무혐의 주장만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① 접촉 경위의 구체화
② 오해 가능성 및 경미성 강조
③ 반성 및 재발 방지를 병행하는 기소유예 목표 전략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CCTV 내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 및 공탁의 역할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없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공탁: 합의 거부 시 보완적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공탁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경찰 조사 대응
첫 진술에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 “명시적 거부 인식 여부” “접촉의 정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신중한 진술 구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직후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며 항의했을 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백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도 이후 클럽에 가서 술을 더 마신 행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주장을 어렵게 하므로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터치했다"는 구체적인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답한 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력 행사와 신체 접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비록 신고 여부를 모른 상태였더라도 이 메시지는 고소인 진술에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CCTV가 확보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최종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포 변호사 최종환입니다.

1.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2. 형사공탁은 법원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형사공탁도 불가능합니다.
3. 첫 조사 전에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합의 쪽으로 갈 것인지 노선을 확실히 정하셔야 합니다.
4. 손깍지에 배를 건드렸다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5. 구체적인 내용 관련하여 상담 원하시면 전화나 대면 상담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과 불리한 지점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핵심이고, 강한 폭행·협박 없는 기습추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메시지, CCTV가 주된 증거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계속 접촉했다”는 항의가 있으므로, CCTV에 거부 이후 접촉 장면이 찍혔는지 중요합니다.

📌 2. 사과 메시지가 곧바로 혐의 인정인지
사과 메시지가 직접 자백은 아니나,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접촉"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단절 및 상대 불쾌감에 대한 예의상 사과였다는 맥락으로 방어 가능합니다. 추가 연락은 2차 가해 오해를 살 수 있어 중단이 안전합니다.

📌 3.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현실적 목표 설정
CCTV상 접촉이 경미·우연하거나 상호 호감 흐름이고, 명확한 거부 이후 접촉이 없다면 무혐의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접촉 부위·횟수·거부 이후 반복이 분명하면, 초범·반성·치료/교육 의지·피해회복을 근거로 기소유예 등 처분 최소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범위, 불확실한 부분, 객관자료(CCTV)로 확인될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함이 중요합니다.

📌 4.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 그리고 비용 문의
상대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은 가능하며,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탁이 기소유예를 보장하지 않고 피해자 수령 거부 가능성도 있어 기대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 조사 전 동행(초동 진술 정리, 자료 준비, 조사 참여) 중심의 제한 위임과 분할 납부는 조율 가능합니다. 현재 자료(고소장 요지, CCTV 범위, 메시지 원문)를 가지고 내방하여 현실적 견적과 전략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사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CCTV 영상에서 포착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 태양이 어떠한지가 핵심입니다. 영상에서 접촉 부위, 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형사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형사사건의 경우 단계별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상담예약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고소에 이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됩니다. 특히 “하지 말아달라”는 표현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사후 사과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사에 반한 접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오해로 보기보다는 일정 부분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명시적 거부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 ② 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③ 사과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사과 메시지는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범죄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고, 당시 음주 상태와 기억 단절, 접촉의 경미성 등은 방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등 선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대응으로는 ① 초기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추측성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② CCTV 내용과 고소장 확인 후 접촉의 실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③ 합의 시도가 중요하나 거부될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전체적인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초기 조사 동행만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가 어려우므로 상담 간에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첫 진술과 증거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사과 메시지는 불리한 정황이나 구체적 행위 인정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CCTV와 블랙아웃 상태가 핵심입니다.

2.	무혐의보다는 합의 후 기소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세요.

3.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으로 양형 참작 가능하며, 수사단계 이후 활용하세요.

4.	경제상황 고려해 경찰 출석 동행만 분할로 선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술자리 신체접촉 후 “하지 말라” 요청에도 지속되었다는 진술과 사과문이 존재하여 강제추행 인정 여부가 핵심으로 사과 메시지는 실무상 불리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으나 곧바로 전부 자백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접촉의 구체성·횟수·상대 의사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CCTV와 대화 전후 맥락을 면밀히 대조해 방어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2. 현실적으로는 무혐의 다툼과 함께 기소유예 목표의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거부 시 공탁은 참작은 되나 단독으로 기소유예를 담보하진 않으므로 변제공탁이 아닌 형사특례공탁의 경우 기소되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반성문·재범방지·음주상태 경위 등 양형자료를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단계별(조사동행 중심) 분할 진행도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3. 조사 동행, 진술 전략 설계, CCTV 분석, 합의·공탁 진행 및 양형자료 준비를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경찰의 연락으로 인해 겪고 계실 심리적 압박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드리자면,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의 범죄 혐의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인 차원의 사과와 법률적 의미의 범행 자백은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귀하의 기억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디테일한 분석이 시급합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는 이러한 증거 분석이 선행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합의가 최우선이나, 거부당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체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가장 중요한 첫 경찰 조사 출석 동행만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사과를 하셨다면 이미 자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사건 당시 상담자분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상담자분의 상담글에서도 터치한 내용은 인정)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본건도 합의에 이르고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벌금형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의 불리함 및 증거 효력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에 포함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라는 문구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신체 접촉을 했다는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메시지만으로 추행의 수위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CCTV 영상과 고소장 내용을 대조하여 법리적으로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2. 현실적인 대응 방향 및 합의 상대방의 항의와 본인의 사과, 경찰이 확보한 CCTV가 존재하므로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억지 주장보다는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임으로써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변호인 조력 및 비용 협의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 답변 준비와 변호인 동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선임이 아니더라도 첫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에 집중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지불 방식은 의뢰인님의 형편에 맞춰 유연하게 분할 등 협의가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및 성범죄 선처 도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일 전 작성됨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사과 메시지와 CCTV 영상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1. 사과 메시지의 증거력
보낸 사과 메시지는 추행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추상적 표현의 사과 메시지만으로 구체적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과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무혐의 vs 기소유예
CCTV 영상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영상에서 강제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혐의도 가능하나, 현재 사과 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상 기소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3. 형사공탁과 기소유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면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탁 시기와 금액 설정이 중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방안
첫 경찰 조사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블랙아웃 주장, 사과 메시지 해석, CCTV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비용 분할 등 현실적인 선임 방법도 함께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안은 불리한 부분과 다툴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메시지, 그에 대한 사과 답장은 수사기관이 추행 인식 또는 중단요구 불이행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가 곧바로 강제추행 자백은 아닙니다. 사과는 “술에 취해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고, 구체적 신체접촉·강제성·추행의 고의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실제 처벌 여부는 접촉 부위, 시간, 반복성, 상대방 거부 의사, CCTV,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방향은 고소장과 CCTV 확인 전에는 무혐의만 고집하거나 기소유예만 전제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나는 접촉이 손깍지, 어깨동무, 배를 툭 건드린 정도라면 “추행 고의 부인, 술로 인한 판단 저하, 기억 한계 인정, 사과 경위 설명”으로 진술 구조를 잡고, CCTV가 불리하면 피해회복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거부되더라도 형사공탁은 양형이나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경찰 조사 동행 1회, 의견서 1회 작성”처럼 범위를 나누어 분할 약정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석 전에는 고소장, CCTV 존재, 사과문 문구, 기억나는 접촉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 진술메모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다음 논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 부재: 블랙아웃 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음을 주장. 최근 판례들도 만취 상태에서의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추행 행위 해당 여부: 손깍지, 어깨동무, 배를 툭 건드린 정도의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부위, 방식,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이 추행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거나 오히려 의도치 않은 접촉임을 보여준다면 무혐의 주장에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과 메시지의 존재, CCTV 영상 확보,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사이에서 전략을 세우되, 우선적으로는 무혐의를 목표로 하면서 기소유예를 차선책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영상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CCTV 영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객관적 분석과 대응 방향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사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CCTV와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필수 조력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동행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 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협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합의와 향후 전략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맥락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고소 직후 초기 대응 단계로, 상대방이 당시 불쾌 의사와 중단 요청을 명확히 했다는 메시지가 존재하고 본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내용이 있어 수사상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과 메시지가 곧바로 법적 강제추행 고의 전부를 자백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접촉 부위·횟수·강도·당시 CCTV 내용이 핵심입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어느 방향인지는 영상 및 고소 내용 확인 전 단정이 어렵지만, 현재로선 사실관계 최소화보다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공탁이 일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 비용이나 절차 고민되실 수 있는데, 우선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문의로 상황만 공유해주시면 필요한 대응 범위부터 현실적인 방향만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cctv 영상이 있다면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의 경우 방향성 설정이 중요합니다.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소유예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탁은 수사단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3. 공탁은 거절가능성으로 인해 거절한다면 양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4.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진술도 중요하지만 사건 전체 컨트롤이 핵심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이 보내신 사과 문구와 현장의 영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전면적인 무혐의 주장은 쉽지 않아 보이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만취하여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항의에 사과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뢰인님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술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수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후 상대방이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수사기관 조사 동행과 관련해서는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어려우니 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사건을 방어하며 축적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의뢰인님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사과 메시지는 행위를 인정한 취지로 읽혀 다른 증거와 결합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만취 중의 포괄적 사과로 해석되면 접촉 내용과 고의까지 확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건은 CCTV, 좌석 배치, 접촉 부위·빈도, 거절 표시와 이후 반응입니다. 우발·경미하고 거절 후 즉시 중단이 드러나면 무혐의 여지, 반복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병행 검토가 합리적입니다.
합의가 없어도 손해배상 취지 공탁, 진정성 있는 사과, 경제사정 자료는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탁액은 사안 정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첫 진술에서 동선, 접촉 맥락, 제지 반응, 메시지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면 됩니다.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출석 동행만의 제한 선임과 분할 납부는 조정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서로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과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 언급 없이 포괄적인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피해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한 점이 자백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현재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메시지 내용상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이 현실적이며, 공탁은 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사 입회 조력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기억이 나고, 평소 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신체접촉이 정당화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사과메시지의 내용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자백으로 이해될만큼 상세한 측면이 있어 불리하다는 의견입니다.
3. 문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무혐의 보다는 합의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4.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하므로 법원단계까지 변론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찰 출석 동행까지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사무소 내 진술연습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미리 수사기관 조사를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성공비결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하며 고소에 이른 강제추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이 있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메시지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님의 사과 메시지는 “불편하게 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일정 부분 행위 인정 또는 최소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음을 추인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요소이며, 블랙아웃 상태나 기억 단절, 접촉의 정도 등은 방어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 보면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선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통해 일부 정상참작은 가능하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과 메시지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초기 조사 동행만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분할 납부 등도 협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사과 메시지의 증거 가치와 현재 상황의 불리함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과 메시지는 불리한 정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불편함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기억나는 접촉이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CCTV 영상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 설정은 CCTV 영상 확인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강제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일정 수준의 접촉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본인조차도 블랙아웃으로 기억 선명하지 않다는 점,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사과문자 등으로 보아 무혐의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래 예측해 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 거부 시 양형에 참작되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가능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으로는 답변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사안 분석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첫 경찰 조사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전화상 떠보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가급적 대응을 삼가고, 반드시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검토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