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후 처벌과 합의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구체적 진술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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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고소된 상황이고, 증거는 귀하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의사, 미 합의시 불이익(전과 등), 재산 상태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선고시 다른 불이익(신상정보 등록 등)도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강제추행 초범일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계속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처벌될 것 입니다. 2. 준강간미수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라며, 강제추행은 1,500 정도, 준강간미수는 3천 정도가 적정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 진술로 처벌됩니다. 무혐의는 어렵습니다. 2. 합의하시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합의금은 1000정도가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가해자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별다른 증거가 있기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 편이며 중하게 나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일단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별다른 반박을 못하므로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제도가 폐지되어서 합의가 되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양형참작사유가 되어서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지위, 신분, 경제력,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가해자의 지위와 신분이 높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전과를 개의치 않고, 돈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도 계약이므로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합의서를 쓸 때도 법적효력에 하자가 없도록, 내용과 조건의 기재와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신체 어느부위를 접촉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백만원에서 일천,이천만원까지 책정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