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검사구형1년 재구속 확률과 선고 기일 전 양형자료 제출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죄로 7월14일 1심을 받게되었습니다.

6월2일 영장실질심사로 구속되었고

6월16일 피해자분과 합의했습니다.

7월3일 보석신청해서 7월7일 보석석방 허가되었습니다.

7월14일 1심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8월8일 판결이 나는데 법원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예정입니다.

구치소생활은 한달정도 한상태에서 7월7일 보석석방으로 나왔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며 합의는 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분께 연락처를 알려달라하면서 공동현관에 들어가 팔꿈치 2번 터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 오른쪽 가슴에 제 손이 닿아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입니다..이럴경우 재구속될 확률이 있을까요

사건 이후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 전에 양형자료는 뭐가있을까요?

계속 제출하려고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이미 합의하셨고 보석청구 인용된것으로 보아 실형선고 후 재구속보다는 집행유예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 추가반성문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재구속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판사에게 반성문. 선처 탄원서.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이미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셨습니다.

당사자분이 말씀하신 반성문뿐만 아니라 그외 사건 경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상대방과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과정이진 않았는지 등에 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