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선고]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내용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107,082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우여곡절을 해명하고,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