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변호사 비용 반환 방법

Question

제가 얼마전에 골목길에서 담배피다가 카촬죄에 주거침입죄 명으로 엮여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받고
카촬죄 불송치, 주거침입 송치 후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구해보니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건이라 하셔서
변호사 수임을 결정하였고 그로 인해 550만원 지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비용을 국가 또는 신고자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나요?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국선변호사 보수에 준해 산정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보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형사판결이 모두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은 엄청난 성과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변호사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