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처벌되나요? 

아청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일반 성매매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성매매의 개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는 성교와 유사성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성교, 유사성교 외에 자위행위, 노출, 접촉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매매는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존 스쿨(John School) 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법 규정에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하물며, 기소유예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의 본질과 속성도 다릅니다. 성매매는 성풍속 범죄입니다. 즉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히 성풍속 범죄가 아니라 미성년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사범은 보안처분을 받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또한 매춘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다릅니다. 성을 판 사람이 성인이라면 성매수인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을 팔았다면 성인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미수범의 처벌 여부도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를 못한 경우, 돈만 입금하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가 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2항인데요.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아도 성매매에 관해서 권유하거나 유인하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갈범들이 많은 것이죠. 더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강취하는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약속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후 남자들 여러 명이 객실로 쳐들어와서 각목을 휘두르고 감금하고 폭행하여 카드도 현금도 빼앗기고 금품을 강취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도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될까봐 말이죠.

미성년자 성매매를 약속하고 미성년자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상의 남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에 성매수자가 강도를 당할까 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잽싸게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피의자가 된 것이죠.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온라인에서 위장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성인을 잡기 위해서 함정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접촉했는데 알고 보면 경찰인 경우인 거죠.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 실형 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비록 성매수인이 사기당하고 공갈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등 범죄 피해만 당한 처지라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