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받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 

드라마나 영화는 극적인 부분만 연출한 탓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것, 그럴듯한 것,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검사나 변호사가 많이 나옵니다. 검사, 변호사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변론하는 내용이 많은데 드라마의 극적인 스토리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환상을 갖습니다. 법정에서 결말이 뒤집어지고 반전이 펼쳐지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황된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민사든 형사든, 거의 대부분의 재판은 서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치열하게 변론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절차 보다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부분은 그다지 폼 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는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해도 재판에서 결백이 증명된다는 식으로 극적인 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잘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을 볼 때입니다. 평범하고 죄 지은 적 없고 순박한 사람일수록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경찰조사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경찰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도 아주 약간의 수사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민의 일반 범죄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수준이므로 대부분 기소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넋 놓고 있던 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그대로 패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은 수사하는 사람이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을 밝히고 실체를 파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피의자만큼 사건에 절실하지 않으며, 산더미 같이 쌓인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의 증거를 경찰이 찾아주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사건 하나를 해결하느라 수사팀을 구성하여 과학수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분석하고 증거를 찾지만 이 또한 영화가 만든 허상입니다. 산더미 같은 업무와 민원에 지친 경찰서의 현실에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인 CCTV를 경찰이 확보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확보한다고 해도 피의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취사선택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내가 찾아 확보해서 갖다 줘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심적, 물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한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통찰력, 분석력, 논리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죄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과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