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양육권 확보했던 이혼조정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던 전업주부양육권 확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결혼하여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남편)의 집요한 이혼 요구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고, 부부는 합의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남편) 모두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길 원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추가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충돌도 발생하면서, 신청인(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의뢰인)께서 전업주부양육권을 간절하게 희망하셨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 획득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양육권을 부여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 실제 경제력 등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제력이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실제 소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자녀의 복리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양육자인지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전업주부양육권도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좋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많이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경제적인 역할을 하면 되죠.

-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자녀의 복리.

자녀의 복리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 자녀 본인이 누구와 살길 원하는지 (자녀의 의견은 만 10세 이상 정도 되었을 때 반영되는 편입니다.)

- 현재 양육환경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거주지, 학교, 학원 등)

- 이혼절차 진행 중에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는지

-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승원의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남편)과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정리하길 원하셨으므로, 이혼조정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이혼조정신청서에 부부의 이혼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신청인(의뢰인)이 10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모두 전담해 온 사정이 있기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신청인의 기여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죠.

그리고 최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도 신청인(의뢰인)의 친정 부모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셨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전업주부양육권에 있어서는, 비록 신청인이 10년 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보다 경제력이 좋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신청인이 9년 간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 온 주양육자였고, 두 자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한 상황이며, 신청인의 친정 부모님이 보조양육자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남편) 측은 신청인이 평소에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전업주부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청인이 가정에 소홀했던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며,

평소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였고, 아이들 앞에서 흡연까지 하는 피신청인이 자녀 양육자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대리인이 조정위원회와 피신청인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는데요.

신청인(의뢰인)에게 전업주부양육권과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청인께서는 승원의 조력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양육권 확보했던 실제 이혼조정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