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적발 대응 전략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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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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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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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과거와 달리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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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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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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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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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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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적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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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실제 불법촬영을 한 경우, 불법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실제 불법촬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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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성적인 호기심에 촬영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잘못된 성적 호기심 내지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등을 이용),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피의자) 내지 가벼운 벌금형(피고인)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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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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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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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한 각도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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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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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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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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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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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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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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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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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