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중요한 초기대응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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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는 중대한 형사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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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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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수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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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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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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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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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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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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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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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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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문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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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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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중요한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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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수사시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 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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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

• 탄원서 :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성향과 선처 요청

•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음주 문제 또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치료 의지

•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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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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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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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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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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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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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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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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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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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 직면하셨을 때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