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기소유예 받기 위한 전략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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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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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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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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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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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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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전략과 준비방법을 소개합니다. 혐의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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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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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의미하며, 도취를 초래하는 약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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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위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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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소지, 재배, 수수, 소유, 운반, 보관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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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액상대마', '합성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액상대마'는 대마와 관련된 조문이 적용되나, '합성대마'는 이름에 대마만 들어 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기에 일반 마약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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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기소유예 받기 위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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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관련된 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대응이 추후 사건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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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 수, 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반성하고 있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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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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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반성문,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1~2번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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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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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범자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법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경우에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구매하게 된 경위, 판매책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대마를 흡연한 방법 및 장소, 함께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한 공범자 등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변, 모발,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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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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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선처를 해 줍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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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 봐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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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초범의 경우에 기소유예를 내려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야 마약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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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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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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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호기심에 대마 등을 흡연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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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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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내려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기소하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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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성남마약전문변호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