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기에, 법원·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도 효과적인 법리적 접근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이끌어낸 과정을 공유합니다. 마약 범죄로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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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필로폰 투약 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양은 지인을 통해 B군을 만나게 되었고, B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양은 B군과 사귀면서 'B군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군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B군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A양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양의 위기
B군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A양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A양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우선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A양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여 A양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A양에게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탄원서, 단약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린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A양의 부모님 등 주변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 A양을 대상으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양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로폰 매수·투약·소지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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