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대응방안 안내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폭행'과 '협박'의 개념이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넓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폭행의 범위

•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 가능

협박의 범위

•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

•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나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 등으로 판단됩니다.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즉시 전문가와 상담

• 관련 증거자료 확보

• 목격자 진술 확보

•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수집

수사팀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