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 대응법 by 윤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사이버수사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의 중요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일상이 담겨있는 휴대전화는 수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의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이란 무엇인가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기기 자체가 아닌 내부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휴대전화 기기 봉인 및 압수

2. 수사기관 내 포렌식 장비로 데이터 추출

3. 범죄 관련 정보 선별

"선별 압수과정 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최종 압수되는 전자정보의 정확한 파악

• 카카오톡 등 주요 증거 내용 확인

• 수사시관이 해당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을 방지

• 압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사대응 전략 수립

"왜 대부분 선별 압수과정에 참관하지 않나요?"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i) 수사기관의 소극적 안내, ii) 참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iii)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오해, iv) 당사자 및 변호인의 경험 부족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 디지털 포렌식 장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ii) 데이터 추출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iii) 이를 근거로 한 선별 과정에서의 적절한 의견 개진, iv)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지식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는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며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사팀장으로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대형로펌에서 다수 사건의 포렌식 절차에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매체가 압수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