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안내하는 명예훼손죄 요건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상 타인의 글을 퍼나르기 했을 때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나르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상 글 퍼나르기와 관련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판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퍼나르기와 링크 설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퍼나르기는 원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링크 설정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걸어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퍼나르기를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법원은 퍼나르기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

•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을 옮긴 경우

• 게시물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코멘트를 달아 명예훼손적 내용을 강화한 경우

•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퍼나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 인용인지 실질적 이용인지 여부 확인

• 출처 표시 여부 확인

• 공익성 여부 검토

• 진실성 입증자료 준비

저는 수사팀장으로서 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